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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이슈
서울에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가 한창이다. 트위터에 한 번씩 들어가면 시위 사진과 소식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이 있기 전부터 비싼 등록금은 사회적 문제였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지나면서 등록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속도보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학 간 경쟁 심화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쟁력 있는 대학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구조조정하는 형태로 바뀜에 따라 대학들은 적립금 쌓기에 나섰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는 계속되어야 함과 동시에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정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쉽듯이 말이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이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4%이다. 그럼에도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82%에 달한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무시받는 사회적 풍토와 기술, 생산직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그에 한 몫 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학비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대학 진학률의 변화는 급격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프를 보면 놀랍다.
셋째, 부실 대학들이다. 적은 학생 수에도 대학을 유지하려면 학비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대학 미진학자들이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갈등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학 진학은 시간과 자금 등 많은 기회 비용을 생성한다. 대학 진학이 기회 비용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때까지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도
내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가 주 5일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장 재량이 있긴 하지만, 5일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시할 명분이 더 큰 것 같다.
주 5일제 실시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진국에 가까운 시스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 부모, 자녀들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은 실현된다면 장점에 속한다. 그렇다면 부작용, 즉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큰 문제는 사교육 문제일 것이다. 전면적인 주 5일제 실시가 발표되자 강남의 학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부유한 부모들은 앞다투어 비싼 학원비를 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요일에도 일하게 될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자녀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만 못한 것 아닌가?
여가시간에도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형편이 좋은 집안은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겠지만, 과연 그렇지 않은 집안은?
물론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행복지수 상승,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증가의 심화로 인해 부의 되물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주 5일제 실시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진국에 가까운 시스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 부모, 자녀들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은 실현된다면 장점에 속한다. 그렇다면 부작용, 즉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큰 문제는 사교육 문제일 것이다. 전면적인 주 5일제 실시가 발표되자 강남의 학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부유한 부모들은 앞다투어 비싼 학원비를 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요일에도 일하게 될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자녀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만 못한 것 아닌가?
여가시간에도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형편이 좋은 집안은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겠지만, 과연 그렇지 않은 집안은?
물론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행복지수 상승,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증가의 심화로 인해 부의 되물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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