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이슈

서울에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가 한창이다. 트위터에 한 번씩 들어가면 시위 사진과 소식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만큼 사회적 요구가 큰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대선 공약이 있기 전부터 비싼 등록금은 사회적 문제였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를 지나면서 등록금은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 속도보다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학 간 경쟁 심화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쟁력 있는 대학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구조조정하는 형태로 바뀜에 따라 대학들은 적립금 쌓기에 나섰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투자는 계속되어야 함과 동시에 적립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정부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쉽듯이 말이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이다.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4%이다. 그럼에도 고급 인력 부족 현상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82%에 달한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무시받는 사회적 풍토와 기술, 생산직의 낮은 사회적 지위가 그에 한 몫 했다. 대학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학비의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대학 진학률의 변화는 급격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프를 보면 놀랍다. 

셋째, 부실 대학들이다. 적은 학생 수에도 대학을 유지하려면 학비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대학 미진학자들이 경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고 정치적인 갈등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학 진학은 시간과 자금 등 많은 기회 비용을 생성한다. 대학 진학이 기회 비용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때까지는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러한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