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도

 내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가 주 5일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장 재량이 있긴 하지만, 5일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시할 명분이 더 큰 것 같다.

 주 5일제 실시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진국에 가까운 시스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있을 것이다. 여가 시간이 늘어난 부모, 자녀들은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것들은 실현된다면 장점에 속한다. 그렇다면 부작용, 즉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큰 문제는 사교육 문제일 것이다. 전면적인 주 5일제 실시가 발표되자 강남의 학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부유한 부모들은 앞다투어 비싼 학원비를 내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요일에도 일하게 될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토요일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자녀들은 토요일에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만 못한 것 아닌가?

 여가시간에도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형편이 좋은 집안은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겠지만, 과연 그렇지 않은 집안은?

 물론 이 같은 결과를 통해 행복지수 상승,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는다면 결과적으로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 증가의 심화로 인해 부의 되물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